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수백만원 가입비 고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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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듀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가입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연봉, 재산, 재혼 여부, 부모 정보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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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하면서 민감 정보까지 모두 제공했는데도 기본적인 보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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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이나 흘려보냈고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외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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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실제 듀오 가입자이면서 피해자인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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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8일 이전 가입자라면 이미 탈퇴한 회원이더라도 피해자이시니 이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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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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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맡으면

대응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가급적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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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보상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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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듀오 측의 책임을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에 맞춰서 입증하고 가입자들의 피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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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비가 수백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안 또한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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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들의 민감한 정보(재혼 유무, 직업, 연봉, 부모 정보 등)까지 모두 포함되었다면 보안이 더 철저해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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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43만명 가운데 30만명은 이미 탈퇴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명시된 파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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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72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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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실을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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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듀오 측이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취급자로서 보안 조치 및 사후 대응에 미흡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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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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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님이 원고 1번으로 직접 들어가서 소장부터 직접 다 작성해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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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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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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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재혼 여부, 재산, 직업, 연봉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되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크다는 점이 관건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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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리는지 인생 그자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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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1년이 넘은 시점이라는 점, 추후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 가입비가 상당 액수라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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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불안과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과징금 약 12억원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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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은 이런 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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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승패만이 아니라 금액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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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만 수백만원 내신 분들인데 자잘한 금액을 받으려고 소송에 참여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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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 듀오 가입자이자 피해자이신 변호사님께서 원고 1번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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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전문 분야로 수행하는 변호사님이 직접 소장부터 작성하실 거고 본인 사건이기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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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에 참여하셔서 보상 받으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상담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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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담 센터에 관련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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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칼럼의 FAQ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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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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