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결격사유? 임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법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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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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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매음으로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벌금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용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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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년만 지난다고 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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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범죄경력이 임용권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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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면 과거 범죄 경력만으로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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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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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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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통매음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공무원 통매음 결격사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통매음 결격사유가 된다는 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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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클 거라 예상되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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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기소유예(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 처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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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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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선처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이 미리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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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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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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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오가기까지의 배경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이유 등을 세심하게 정리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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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경위는 무엇이고, 사건 이후 본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가급적 유리하게 구성해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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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자료를 토대로 드러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사안이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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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예상해서 모범 답변도 미리 준비하고 조사 연습을 해서 가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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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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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2. 공무원 통매음 결격사유,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할까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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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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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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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직접 합의하려고 해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합의 기회는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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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면서 오해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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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수사 기관에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 형사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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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외의 다른 양형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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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반성만 한다고 해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선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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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경과와 피의자의 상황, 사회적인 배경 등을 고려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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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문은 물론이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여러 자료로써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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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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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최대한 감경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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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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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랜덤채팅 앱에서 모르는 상대와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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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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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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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결과, 메시지 내용상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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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 당시 의뢰인이 나눈 대화의 배경과 당시 감정 상태, 개인적 상황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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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사 대비를 위해서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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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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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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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시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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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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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전과 피한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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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통매음 결격사유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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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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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년이라는 아까운 시간만 날리게 되고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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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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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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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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