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Question

합류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정보포털과실비율에 따라 6:4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차량 측에서 7:3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였을 때 제가 깜빡이 켜고 진입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 같았으며, 저는 앞 범퍼가 손상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그대로 직진했기 때문에 앞뒤 문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수정되는지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합류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류하는 지점에 양보표시가 있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방향지시등이 켜져있었고, 상대차량이 멀리서 있다가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고의로 속도를 낸 것이라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질문자분께서 너무 무리하게 합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