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한 강간 사건, 이정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불송치 결정! 

[강간 -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회 소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약 일주일 정도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귀는 일주일 동안 5일 정도를 만나며, 거의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일시 전날 밤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잠에 들었고,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다툼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떠나자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귀기 시작한 때부터는 거의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굳이 강제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모든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한 점을 확인하고 모든 내용 전달

★ 거짓말탐지기를 하자는 수사관의 제안에 고소인이 진행하면 협조하겠다고 답변

★ 결국 고소인이 차일피일 거짓말탐지기를 미뤄 고소인이 먼저 거부한 점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한 적 없는 일로 강간신고를 받게된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1차 조사 뒤 즉시 피해자 진술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