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B(수급인)은 원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A(하수급인)와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매장(잠실, 명동)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잠실 매장 관련 인테리어 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인테리어 시공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B는 A에게 잠실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시공비 전액(약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인테리어 설계 용역에 관하여는 양자 간에 용역대금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A는 3천만 원이라고 주장).
한편 명동 매장의 경우 B는 A와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A는 ① 잠실 매장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금 3천만 원과 ② 명동 매장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금 6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하영삼 변호사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된 피고소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경찰조사 진행 전 피고소인에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진술 방향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하영삼 변호사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원도급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거래내역 등 자료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① 잠실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점(금액 특정은 민사문제인 점), ② 명동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서울용산경찰서는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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