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표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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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고령 부친은 뇌출혈 및 녹내장 등으로 인해 거동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친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해 기표소에 동행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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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관리 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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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선거사무소의 질서를 저해하고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부친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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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 각종 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선거 방해가 아닌 부친의 선궈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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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친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진단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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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선거사무 방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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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후 조치 및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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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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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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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표 절차에 대한 간섭이나 선거사무 방해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원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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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고의적인 선거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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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선거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