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캠핑카제작사기 형사고소 검찰송치 

캠핑카 제작사기 검찰송치 업무사례

원고 담당 변호사: 유 형 빈

▶ 사건 개요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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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와의 캠핑카 제작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제작비 중 약 7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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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일정 기한까지 완성해 인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초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제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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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원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계약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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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에 적시된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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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A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 금원 지급 내역, 상대방의 자금 상태 및 기망행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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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피해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