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법거래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불법거래 집행유예 

마약불법거래 집행유예 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필로폰 및 케타민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약류 은닉 장소까지 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등 유통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고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전과 관계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의 의미 그리고 변호인의 생각

법원은 마약류 유통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향후 동일·유사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