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전 포스팅에서 미리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차례 다룬 주제이기는 하나, 최근 충남경찰청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체감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벌 부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 허위영상물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 까지 함께 문제 되며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낮은 구조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은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아청물 제작·소지 등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수사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으로 주 활동 범위는 트위터입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참교육단' 운영진 중 일부를 검거하였는데 운영진이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60여명 삼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참교육단의 운영진은 N번방 이후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의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다 '참교육단'을 결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파생되어, 아동·청소년 약 20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439개를 제작·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성폭력 사범들이 대거 검거되어 현재까지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제작·유포를 넘어 구매자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상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명단 자체는 특정된 상태로 보이고, 다만 실제 소환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해 드리긴 어렵고 5천원 이상으로 딥페이크(지인 합성)를 제작하였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소환 및 조사를 안한 인원이 다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해당 판매자가 2023년 5월 전후부터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관련 법 개정 이전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개정 전이냐”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홍보 목적이든, 성적 목적이든 실제 반포 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가담했는지
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특정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실익)를 가지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
제작 및 관여 경위
반포 여부 및 범위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같은 유형처럼 보이더라도 개별 사안별 변동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 수사입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이전 n번방 당시에는 파벨두로프가 협조를 해주지 않았으나 구속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정보는 협조에 응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등에 내용이 퍼지고 있기도 한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메일로 보내 텔레그램 측에서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공식 국제 공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검거되었을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방, 지인능욕 방 등 운영진뿐 아니라 방 참여 인원까지 포함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수사중인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충남경찰청처럼 소환 조사가 아닌 압수수색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되었던 유명한 방 중 입건 안된 사람들도 있는데 실무상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가입 당시 전화번호와 마지막 접속 IP를 제공하고 있어 경로에 따라 입건이 아예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이후에 "이런 방에 있었는데 입건될까요?", "이렇게 가입했는데 문제 될까요?" 등의 문의는 미리 취소할 것이며 답변드리지 않음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텔레그램의 경우, 국제 공조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신만 온다면 언제든 검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어떤 방이 문제 된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그널, 바이버 등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양상도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의 협조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특히 ‘지인 능욕’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특정 여부, 제작 관여 정도, 반포 여부, 대화 및 거래 내역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 경위, 관여 정도, 수사관 통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한 후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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