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만든 상속분쟁, 대응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생전 증여’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분쟁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부모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이전해주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그 당시에는 가족 간의 선택으로 넘어가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그 행위는 법적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이때 핵심 개념이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증여’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상속 분쟁의 핵심은
“과거에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지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1/3까지 인정됩니다.

즉,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사실’과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세금 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증여 시점’입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 방식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 역시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드러난 증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과세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과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숨겨진 증여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병행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실제 증여인지, 차용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상속·증여 분쟁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리와 입증이 결합된 영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명확한 증여가 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결국
과거 증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증여 내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