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대응, 지금 전략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과 기여분 문제,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 생활비 다 부담했는데,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행사하면 일정 부분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부모를 부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이루어질 때, ‘경과규정’을 통해 일정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 개시 시점이나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지금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기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여분 자체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거나 식사를 챙겼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킨 경제적 지원
장기간 간병 및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진 사실
고액의 치료비나 요양 비용 부담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체적 행위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 관련 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실제 법원 판단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는 절차 전략입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근거로 절차 진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재판부에 법 개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류분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이제는 기여분이라는 요소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만,

기여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시점에 주장하며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전략에 따라 결과 편차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구조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