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는 조사 일정 등으로 비교적 분주하게 보내다 보니 로톡 상담 시간을 일부 닫아두기도 했고, 포스팅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수사 동향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동명의 야구선수(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선수였습니다) 이름을 따 ‘야구변’, ‘야구변호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이나 시각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어 불안이 가중된다거나 무조건적인 낙관론으로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제 말 한 마디, 판단으로 인해 문의하시는 분들의 의사결정과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에, 그에 따른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의 주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다양하다는 점, 두렵고 불안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경험했던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영역에서 수사 방식, 경향, 실제 결과, 현재 알려진 사건의 수사 동향, 선임,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조건적인 진리, 상수는 아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지, 실무역량, 정책적인 요소 등에 의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도 없거니와, 단정적인 표현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 경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되는 가능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가성비(?)있는 쪽으로, 그리고 현실을 잘 사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문의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괜찮냐, 안괜찮냐',' 나까지 특정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사건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취지의 문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어떤 한 쪽의 결론을 명확히 내려드릴 수는 없기에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담 문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입건 전, 단순 사건화 가능성 문의'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 등 매체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고, 저의 입장은 위와 같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자체를 정중히 취소 안내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가선임이나 자수를 진행한 뒤에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거나, 퇴사 등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시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례도 적지 않게 접하고 있어, 동종 업계 관계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느끼며 입건 전 상담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거창한 신념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민망하지만, 변호사업을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를 덥썩 결정하시게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된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미래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 혹은 상담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입건 전 자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신중하고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사건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내 손으로 100% 사건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수를 해야할 사건인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수사에 대한 불안,
결과에 대한 불안,
나아가 이후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수 여부는 단순히 “불안하니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자수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에 연락을 드리면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 선택이겠죠”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엔 일괄적으로 긍정하거나 권유드리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역시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시간 대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으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자료제공(통자제), 특정사이트(야동스토어,AVMOV) 관련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자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되는 찜찜한 행위를 한 것이 '그 건' 단 하나일 경우라면, '수사' 목적의 통자제 통지가 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등 다양한 사건에서도 광범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회 내역만으로 단편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통화를 건 사람 중 사기 사건에 연루 된 사람이 있다면 조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혹은 흔한 홍보 전화 등을 끊었는데, 이 홍보 업체가 검거되었다든 등의 사유로도 조회하기도 합니다.(전화 받은 사람은 문제 없음.)
실제로 이전 상담자분들(고액 이용, 소액 이용, 이른바 ‘폐지활동’ 포함)께 확인을 해본 결과, 통자제를 받았다는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으로 정식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적으로 일부만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인원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특정 사이트(야동코리아, AVMOV 등)의 경우에도 실제 수사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대규모 입건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사례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통된 흐름이 먼저 포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충남경찰청 지인능욕·지인합성 관련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텔레그램 방 역시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특정 사이트 중심의 수사보다는 딥페이크 범죄, 아동성매매 권유, 성적 목적 대화 등
수사관의 위장수사(함정수사) 방식이 활용되는 유형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최근 ‘참교육단’ 총책 검거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부 피해자를 조직 내부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확인되었고, 조직원 약 60명 이상이 특정되어 이른바 역피라미드 구조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에서 파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합성물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이 다소 길어져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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