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처벌을 앞두셨다면 읽어보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은 단순한 대화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접근’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화 과정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 목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 보지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 대화 흐름, 접근 방식,
만남 유도 여부, 시간대, 표현 방식까지

전체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성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인식했어야 한다”

이 논리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몰랐다”
“그럴 의도 아니었다”

이런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없었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입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메신저 기록, 삭제 메시지 복구,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초기 진술이 더해지면 사건의 방향은 사실상 고정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일부 메시지만 따로 떼어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흐름이 아닌 특정 표현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전체 구조 재정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
접촉의 계기
상대방 인식 여부
성적 표현의 유무와 맥락

만남으로 이어질 의도였는지 여부 이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해 일관된 논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진술 하나, 메시지 하나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고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 이전에 어떤 범위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