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스킨십으로 연루된 강제추행, 초기대응이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그 정도로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인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실제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입니다.

특히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술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분위기상 괜찮은 줄 알았다”

이런 말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는 책임을 줄여주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의 구조, 당시 상황, 상대방의 위치,
심리적 위축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소개팅 자리처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진술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즉, 초기 진술이 사건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이런 식의 단순한 해명은 오히려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불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촉 경위
당시 관계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
이후 행동

이 요소들을 분리해서 하나의 논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이미 상대방 진술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이전에,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