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처벌 몰랐다주장, 통하지않는이유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청 성매수는 일반 성매매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즉, 적발되는 순간부터 징역형 가능성을 전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인식만 보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외형, 상황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성인임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인식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이나 억울함 호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 성매수 사건은 구속 가능성도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병 확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보안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처벌 이상입니다.

따라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남 경위
대화 흐름
상대방 인식 가능성
금전 관계 여부

이 요소들을 정리해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청 성매수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진술 하나, 표현 하나로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이전에, 어떤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