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언제해야할까 초기대응이결과를좌우합니다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합의’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에 무조건 연락하고, 무조건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안의 경중
반성 여부
경제적 상황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서 사건이 유리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이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자체보다 ‘내용’을 봅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이 요소들이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 흐름을 바꾸는 전략 요소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사건이 합의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죄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섣부른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합의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사건을 가져갈 것인지입니다.

시기
접근 방식
금액
서면 구성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이전에,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