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초범,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갔을 뿐인데요.”
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디시는 겉으로 보면 일반 마사지 업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처벌까지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단순 마사지인지, 성매매인지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금전 대가가 전제되어 있는지,
성적 서비스가 있었거나 예정되어 있었는지,

업소 구조와 운영 방식이 어떤지.

이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됩니다.

많이들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벌금 이상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제 방식, 예약 과정, 업소 내부 구조,
그리고 본인의 진술까지 모두 종합되어
‘성매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랐다”, “그냥 마사지였다”는 식의 단순 해명은
이미 확보된 자료와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방문 경위, 결제 방식, 실제 행위 여부,
이 모든 요소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은 이후 사회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이전에,어디까지가 책임 범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