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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부정청약(아산 탕정 더샵 인피니티)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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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부정청약(아산 탕정 더샵 인피니티) 불입건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입건(혐의없음)

충****

서울에서 살다가 아산에 일이 생겨서 왕래가 잦았고, 결국 아산에서 2 ~ 3달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아산에서 사업도 했고 머무르기도 했었구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가 아산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 아산으로 나온 곳이 거의 없으므로 아산에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서울에서 살던 중 아산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입신고 한 주소지는 사실 의뢰인의 기존 생활의 근거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아산에 중요한 업무가 생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아산에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사의 필요성을 느껴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이사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캡틴법률사무소가 사건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수임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 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제공받았습니다. 수사의뢰서에는 국토부가 의뢰인을 의심하는 논거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사전에 공개청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까지도 수사의뢰하였고, 일선경찰서가 아닌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법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있는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 모의피의자신문
    - 사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조사 1시간 전 사전 진술 조율
    - 피의자 신문 동행

    등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실제로 아산에 입주해야 할 사정이 있었음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견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하거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로 정리해 뒷받침 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대응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수사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 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27. 고양 장항 아테라

  28. 서초 메이플 자이

  29. 부산 광안 드 파인

  30. 울산 태화강 애피트

  31. 반포 트리니원

  32. 잠실 르엘

  33. 청주 센트럴 힐데스하임

등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 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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