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2번째 기소유예 성공! 

예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는데 도움주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르고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하고 대화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금하고, 사진을 받자마자 곧바로 전부 지우고, 탈퇴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 수사가 개시되었고, 가까스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제가 조력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24년에 해당 처분이 있은 직후 의뢰인께서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민감한 사진을 구매하기 위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2년이 지난 2026년 봄이 되어서야 경찰에서 확인, 수사가 개시되고 말았습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연음란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후 또다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문의주셔 캡틴법률사무소가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과거 기소유예로 종결시켜드린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었듯, 의뢰인께서는 이미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뻔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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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또다시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통한 성착취물 구매가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확히 어떤 대화를 누구와 나누었으며, 그때 받은 성착취물의 종류가 어떤것인지(사진, 영상, 단순나체인지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인지 등)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의자의 요청 하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직접 변호사가 방문하여 심도있는 모의피의자신문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참석하여 경찰의 세세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 등 경찰의 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었으나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 변호사가 적극 조력하여 잡음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변호사가 꼼꼼히 체크하여 의견서로 엮어 제출하였고, 특히 탄원서나 자필반성문 등은 변호사가 직접 검수하거나 첨삭하여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지 않은지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30%정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불기소(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검찰의 기소유예 종결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확실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경찰수사대응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