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장항 아테라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고양 장항 아테라 아파트에 모집공고가 떴길레 별 생각없이 지원하였다가 당첨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었고, 지역거주 요건이나 무주택자 요건 모두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 지원한 것인데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와서는 "위장전입한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을 듣자하니 부모님과 함께 살면 무주택자가 아닌데, 일부러 외할아버지 집에 전입신고만 해서 세대분리를 함으로써 무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위장전입' 뿐 아니라 '위장세대분리'의 혐의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부모님과 동거하면(같은 세대라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일부러 외할아버지 주소지로 위장전입함과 동시에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자의 외관만 작출해낸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황당해했는데 소명할 자료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나이, 주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병원 등 이용기록 기타 수많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실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였음에도 외조부 집에 전입신고만 걸어두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이 국토부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적는일을 막기 위해, 시급히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부터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전부 관련 자료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의 수사의뢰서가 틀릴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수사관께 심어드렸습니다. 통상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국토부의 편에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기에 반드시 출석조사 전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절차가 바로 '의견서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