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

사건개요

 

  1. 원고는 2022. 12. 14. 08:30경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소재 사거리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 화물차량이 유턴을 위하여 일지 정지를 하자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내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를 만나 원고를 대리하여 ① 합의금 300만 원 지급 ② 물리치료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22. 12. 22.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16개월이 지난(띄용~~!) 2024. 4.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식의 추가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원고는 이 사건의 해결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합의하고 합의금 및 물리치료비용을 지금한 점, ② 피고는 그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 추가 배상을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그동안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따라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