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상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 200만원으로 막은 사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계속해서 유효한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제가 도와드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원의 1/3만 금품을 지급하면서 임금전부는 지급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고 회사 및 대표자를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실제 이행 과정, 대표자의 개인책임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구제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연결된 사안으로서, 단순한 미이행 사건이 아니라 이행 가능성, 책임 주체, 고의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약식절차 단계에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경영상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노동사건과 형사사건이 결합된 분쟁을 실무적으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