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가족관계를 정정) 

친생관계 확인 및 인지청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혼인 외 출생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고 정식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친생관계를 인정받아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오랜 기간 공란으로 남아 있던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고 법적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인지청구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상속권, 가족관계등록, 정서적 회복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친생관계 확인,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가족법 분쟁은 초기 대응과 입증전략이 핵심입니다.

저는 해외입양인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인지청구의 다수 경험이 있고, 각각의 경우에

상대방이 협조하도록 협의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모든 청구에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인지청구는 청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