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장 ‘전부 기각'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온라인 구직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업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업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리뷰는 다른 구직자들에게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상대측 대형 로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리뷰가 공익성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은 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B 사)에 대한 평을 담은 기업 리뷰를 올렸습니다.

A 님이 느낀 B 사의 여러 문제점과 관리진의 대응 방식,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A 님의 주된 목적은 B 사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A 님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두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명예훼손 여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여부

의뢰인의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뿐,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음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전부 승소해,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 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유포되는 것

2) 특정성: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경우

3) 비방성: 명예를 훼손할 의도, 즉 사회적 평판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기업 리뷰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리뷰가 거짓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는 단순히 명예훼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리뷰는 구직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공익성을 목적으로 작성되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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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와 관련해 비슷한 상황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