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사가 여학생 위력등 간음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교사가 여학생 아청법위반(위력등간음 및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로 고소되었으나 로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받고 일상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문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여학생이 남자 교사를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과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여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핵심요약

이 사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교사인 남성이 고소인인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 및 성관계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립여부에 있어 1.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아동 청소년이 피해대상인 피해자 진술 중심 사건에서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지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 학생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 시점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후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을 간음하였고, 이후 코인노래방 내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 후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과 이후 코인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리

1. 위력은 유형력(물리력) 뿐 아니라 무형적 세력도 포함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도 5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접근하기 보다, 쟁점별 법리적 다툼과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증명책임을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위력에 해당여부에 관한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이전관계, 경위, 행위태양, 당시 정황 등 제반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유의사 제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프레임에서 변호인은 진술의 핵심 포인트별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당시 변하지 않는 정황을 대조해가며 모순, 공백, 설명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자료로 보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와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소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무죄 평가 기준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명 가능성이므로 검찰에서는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워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건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각 의뢰인에게 사건별 최적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의뢰인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살게되는지, 법률사무소 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해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