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준강간 무혐의,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 재물손괴 

[성공사례] 준강간(혐의없음),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통보통신망침해), 재물손괴 선고유예 성공, 진급심사 앞둔 군인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을 나가자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여자친구가 집에 남겨두고간 스마트워치에서 여자친구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의 소재를 묻는 연락을 몇차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동거인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동거중에 상호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홧김에 핸드폰을 던져서 파손한 것을 고소한 것입니다.

2. 대응방법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재물손괴 외에 준강간으로도 고소당하였으나,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준강간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어서 불송치 처분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있더라도 불송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고유예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감액을 구하였고 결국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오랜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고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죄전력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를 받더라도 진급심사에서 누락될 것이어서 전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전과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를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여러차례 소통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사정이 넉넉지 못하여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오랜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장차 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 선처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판결문 캡쳐사진>

4.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재물손괴 3가지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노력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진급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진급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진급심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진급은 군생활을 이어가는데 반드신 필요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순간의 실수로 군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