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천만 원 전액 인정, 지연손해금까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금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보유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가 취득한 금원이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② 부당이득에 해당할 경우 반환 범위와 이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22,2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 선고되어 집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요건 충족을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전략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신속하고 확실한 금전 회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