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받아냅니다” 양수금 2,198만 원 전액 인용 판결
“끝까지 받아냅니다” 양수금 2,198만 원 전액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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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끝까지 받아냅니다” 양수금 2,198만 원 전액 인용 판결 

김형민 변호사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83,734원의 원리금과 그중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의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져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원고의 양수 사실과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약정이자율의 유효성을 주장하여 청구한 금원의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받아냄으로써 원고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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