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및 정황 분석을 통한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실수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앞서가던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었던 탓에 주변인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한다는 의심을 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CCTV 영상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령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다는 점과

실제 촬영 결과물이 없다는 🔷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휴대폰 사용 습관과 기기 조작 미숙을 소명하는 한편,

확보된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시선과 손의 움직임이

성적 목적을 가진 촬영자의 🔷 전형적인 행태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포렌식 복구 결과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삭제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 '촬영'이라는 실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