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 분석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던 중 발이 꼬여 비틀거리다가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어깨 부위와 접촉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취중에 화를 내며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공포감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사 일정을 연기하며 식당 내 🔷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 주장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즉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라

만취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발생한 🔷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 양질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져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