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무혐의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 지인이자 채무 문제로 갈등이 깊었던 고소인과 오해를 풀기 위해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만취해 거실에 잠든 고소인을 걱정하여 방으로 옮기려던 중,

갑자기 깨어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돈을 갚지 않던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역으로 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첫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니었던 의뢰인의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 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다는 점과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농익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든 지인을 부축하려 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도움'의 범주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 '추행'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전담팀의 입체적인 방어 끝에 경찰로부터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 처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강원춘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