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정황 증거 수집 등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호감을 느껴 친구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 직전의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원만하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돌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에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충격과 억울함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성 고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신속히 확보하였으며,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선별하여 이를 🔷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당시의 모습, 두 사람이 친구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친밀한 태도,

그리고 다음 날 헤어질 당시의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던 중 헤어질 무렵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 보복성 고소의 단초가 되었음을 포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동기와 신빙성에 🔷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이 품고 있던 예단을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