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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손수정 변호사

공소권없음 불송치

[****

IP추적으로 의뢰인 주소 특정 → 압수수색영장 집행까지 된 사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는 구조

그러나 ‘개인적 사용’ 입증 및 협상으로

👉 합의금 없이 고소취소 → 공소권없음 불송치로 종결

1. 사건 개요 – IP추적으로 피고소, 자백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

이 사건은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IP추적을 통해 특정된 주소지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가 된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생전 처음 겪으신 상황에 당황하셔서

이미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인정하신 '후'에야

제게 이 사건을 위임하셔서

실제 압수수색영장까지 집행되어 제가 입회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시 경찰은

의뢰인 컴퓨터에서

이 사건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내역을 확인하였고

고소장상의 맥(MAC)주소의 동일성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고소장상의 불법소프트웨어 버전과 개수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종료직후

경찰은 조사에 의뢰인분께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기간동안의 조사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소인측과의 협상 기간동안 조사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실제 집행

의뢰인 개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사용 정황 확인

👉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건 시작

▶ IP추적 + 영장집행까지 완료된 ‘전형적 유죄 위험 사건’

2. 통상 구조 – 합의금 지급후 고소취소 또는 기소의견 송치후 벌금 약식 기소

통상 이와 같이 피고소인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압수수색시 고소된 불법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맥주소의 동일성등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으면 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벌금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되거나

합의할 경우

고소인에게 현금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또는 현금합의금 지급과 라이센스구매 병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이 전액 완납되어야만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불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천~수억 원 합의 요구

합의 실패 시 벌금형 또는 기소 진행

▶보통은 “합의금 없이는 끝나기 어려운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비록 의뢰인께서 자백까지 이미 하신 후에 제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압수수색시 불법소프트웨어 설치까지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고

의뢰인분께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실 필요도 없이

경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대응 전략 – 개인사용 입증 + 협상 구조 전환

이 사건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장소가 일반 가정집이었고

의뢰인분의 신분과 직업상 집에서 이 사건 불법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분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근거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습니다.

이에 저는

✔ 개인 사용 증명

✔ 증거 구조 정리

사용 환경, 사용 목적, 기간 등 구체적 정리

영업성과 연결 단절 입증

✔ 고소인에게 형사 유지 실익이 없는 이유 증명

등으로 고소인측과 협상하였고

이에 고소인측도 수긍하여

합의금 없이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4, 결과 – 합의금 없이 고소취소 → 공소권없음 불송치

고소인:

별도 합의금 없이 자발적 고소취소장 제출

수사기관: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차'목의 친고죄에서 고소취소된 경우)

피고소인 의뢰인:

▶합의금 0원

▶ 형사처벌 없어 전과 없음

▶ 조사 출석 불필요

▶ 성명불상자로 종결되어 형사 기록에도 성명이 남지 않음

▶ 민사소송도 제기 안됨

▶ 사건 완전 종결

5. 마무리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IP추적 +고소 + 압수수색 +자백까지 진행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관련 법리 비추어 보았을 때

각 상황과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그 판단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되기 위한 정확한 방향판단은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과 불법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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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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