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수익성이 높아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자금 구조와 수많은 법적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평생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검소하게 모은 재산을 투자한 의뢰인은 사업 지연과 시행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불과 석달 만에 투자원금 전액과 이익 상당액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아 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절약하며 모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던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유망한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니, 투자금을 맡기면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개발사업 투자가 종종 회자되던 시기라 의뢰인으로서는 신뢰할만한 제안으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평생 모아온 재산 중 상당액에 해당하는 2억원을 시행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약속한 기한이 다가올 무렵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당시 강제 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시행사 자체적으로는 변제에 충당할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지 부동산과 관련 예금계좌 모두가 신탁사에 담보신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사 명의의 재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수익성이 높아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자금 구조와 수많은 법적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평생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검소하게 모은 재산을 투자한 의뢰인은 사업 지연과 시행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불과 석달 만에 투자원금 전액과 이익 상당액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아 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절약하며 모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던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유망한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니, 투자금을 맡기면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개발사업 투자가 종종 회자되던 시기라 의뢰인으로서는 신뢰할만한 제안으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평생 모아온 재산 중 상당액에 해당하는 2억원을 시행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약속한 기한이 다가올 무렵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당시 강제 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시행사 자체적으로는 변제에 충당할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지 부동산과 관련 예금계좌 모두가 신탁사에 담보신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사 명의의 재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투자 구조와 담보신탁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시행사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행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전략의 초점을 '신탁사'에 맞췄습니다.
신탁사는 담보신탁 구조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자금과 부동산 관리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신탁사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채권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신탁계좌와 신탁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의 채권액을 확보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신탁계좌 내에서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즉, 집행 가능한 자산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탁계약서와 담보신탁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신탁사를 직접 피고로 하는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신탁 구조상 신탁사가 지닌 우월한 지위, 그리고 신탁사로 하여금 시공사 / 시행사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압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소장이 신탁사에 송달되자, 시공사와 시행사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게 되었고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소송이 제기된 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신탁계좌 내에서 의뢰인의 채권액 상당이 유보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신탁사와 시행사 / 시공사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곧이어 피고 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장이 송달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채권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소송과 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고, 이후 채무자 / 신탁사 / 시공사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 전액은 물론, 약속된 이익금의 80%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원까지 회수한 것입니다.
당초 "원금만 회수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상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 이 사건은 무자력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와 담보신탁의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신탁사를 직접 피고로 삼는 전략적 접근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의뢰 후 단 3개월만에 원금과 이익까지 회수하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고, 평생 모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변호사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신탁구조가 얽혀있는 복잡한 분쟁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나아가 그 결과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한 정우람 변호사의 전문성과 변호 철학이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시행사의 무자력이라는 난제 속에서도, 신탁사를 직접 상대로 하는 소송 전략을 택함으로써 단기간에 투자금 전부 회수를 이끌어 낸 것은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판단,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정우람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변호사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변호 가치는 누구나 말로는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수행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언제나 그 속에서 이러한 탁월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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