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7년간 교제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의뢰인은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활고에 시달리며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의문 끝에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정규적인 직업조차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전과 후로 속여온 점에 대해 크게 분개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우람 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자료분석을 한 결과-
민법 제 816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여 (사기, 기망 등) 혼인을 유도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이 직업을 허위로 속여 의뢰인이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이 쟁점이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상대방과 장기간의 교제 후 혼인을 결정했다면, 직업을 속인 것이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_추가 증거 확보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혼인취소소송을 우선으로 진행하되, 증거부족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과 이혼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무원이라고 속여온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 등 확보)
정우람 변호사는 증거에 기반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속이며 허위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을 부각시켰고, 오랜기간 이와같은 기망행위를 이어온 것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_혼인취소 인용뿐만 아니라 위자료, 손해배상금 모두를 받아냄
본 사건은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취소가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우람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분석 및 추가증거를 확보하고, 충실한 소장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취소청구 인용
-위자료 1,500만원 받아냄
-손해배상 금원 5,500만원 인정받음
(혼인관계를 기초로 대신 변제한 손해배상금)
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추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이 해 온 허위 사실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유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사전에 배우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취소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 가족 사건을 제게 소개해주셨습니다. ^^
정우람 변호사는 수임료에 담긴 의뢰인의 땀과 간절함을 알기에, 하나의 단순한 소송행위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늘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기며 사실관계와 자료분석을 명확히 하고, 기록과 자료의 사소한 내용에서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의뢰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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