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포스트를 주로 다뤘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 '딥페이크' 관련하여 과거 사안(2023년경)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압수수색 말고 소환조사 하고 있음.)
이는 당시 제작·유포한 인물이 뒤늦게 특정되면서 수사가 확장된 사례입니다. (23년 경 3천원부터 1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인합성 등 제작한 판매자가 검거됨)
반면 구글드라이브와 같은 NCMEC 연계 사안은 일정 주기로 하달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과거 딥페이크 유포 방 운영진 사건을 조력한 경험이 있는데, 약 300~400명 규모의 방에서 개설 및 운영진이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관여 정도, 역할, 자료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범죄가 바로 카촬죄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외출이 늘어나고 복장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여름철 전후로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불기소 또는 최대한 낮은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촬영의 수위입니다.
단순한 신체 일부 촬영인지, 이른바 업스커트 촬영인지, 나아가 노출 또는 성관계 장면 촬영인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신체일부 -> 성관계 영상 순으로 노출과 수위에 비례)
둘째, 촬영 방식입니다.
단순 휴대전화 촬영인지,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는지, 별도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였는지, 혹은 드론 등 특수 장비를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계획성 및 범행 수법이 문제됩니다.(장비 설치, 드론 등은 체포,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음.)
셋째, 기간과 횟수입니다.
우발적 1회 행위인지, 반복적·지속적 촬영인지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무상 입건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소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실 등에서의 촬영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 역시 특징적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 또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되며, 사후 적발의 경우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기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것이 포렌식 절차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 촬영물뿐 아니라 카메라 실행 이력, 저장된 이미지 및 영상, 접속한 사이트, 열람 기록 등 기기 전반의 사용 내역이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포렌식 결과가 실제 행위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장면을 짧은 간격으로 촬영한 경우, 수십 장 이상의 개별 파일로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이 아닌 썸네일 형태로 다량 추출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 파일 개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실질적 내용, 동일성 여부, 촬영 의도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나 공탁을 통한 양형 반영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촬영의 경위, 방식, 반복성, 자료의 성격, 피해자 특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카메라 촬영 구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많음.)
물론 사건의 성격상 인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 해석, 촬영물 범위 정리,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본인의 촬영 경위, 자료의 형태, 포렌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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