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고소대리 (1편)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항상 사연을 한가득 한가득 안고 오십니다. 그 많은 사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는 어쩜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상처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가슴이 참 아픈데요.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때도 있고, 현실이 녹록지가 않을때가 많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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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두 분이 사무실에 같이 찾아오셨는데요. 두 분다 나이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모두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의뢰인들은 맘이 참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가해자의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집안 살림을 제 집처럼 해주셨어요. 의뢰인들은 가해자가 본인들 자녀의 나이 또래라 더 정이 갔고, 가해자를 딸이라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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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는 이런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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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우리 의뢰인들과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가 처음에는 크지 않았고, 빌려 가면 바로바로 이자를 더해 변제를 했어요. 그렇게 의뢰인들은 가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빌려 가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단위가 억대로 커지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 가해자는 변제를 독촉하는 의뢰인들에게 30억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여주면서, 현재 다른 채권자가 이 통장을 막아놓아서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의뢰인들을 기망했고, 결국 의뢰인들은 다시 수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지만....... 그 계좌 역시 위조된 계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의뢰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만약 가해자가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 범죄행위를 하는데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들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즉, 가해자는 의뢰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묵비하여 그 용도를 기망해 의뢰인들의 금원을 편취한 거였어요.

사기죄/형사고소/고소대리

의뢰인들은 그렇게 한참을 가해자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면서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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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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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소인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강조해 구속수사를 요청했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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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추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구속된 가해자 측의 가족 등을 통해 현재 합의를 위한 과정도 진행 중!!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중인데, 어서 빨리 피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