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혜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임대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로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 드렸습니다.
1. 사건의 경과
의뢰인(원고 A)은 서울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 6층 8호를 임대인(피고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1. 20. ~ 2021. 11. 19.로 정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일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건물 입주 절차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약 2개월 전인 2021. 9. 23.,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기일인 2021. 11. 19.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전화 연락, 수차례 독촉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 사례의 법적 의의
① 내용증명 + 소송의 연계가 핵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 사건은 내용증명 발송, 독촉, 소송 제기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계약 만료 후 약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② 가집행 선고의 실질적 의미
판결 주문 제3항의 가집행 선고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은 것은, 의뢰인이 항소심을 기다리지 않고도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황민혜 변호사의 소송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 황민혜 변호사가 집중한 전략은 "흔들림 없는 증거 구성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승소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확보하였고, 임대차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까지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식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상적인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1억 3천이 묶여 있으니 정말 막막했는데, 황민혜 변호사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셨어요. 판결까지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
5. 결론 -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세요. 갱신 거절 의사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향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항소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차 분쟁, 주거 관련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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