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부업법 위반 기소,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종결 사례 



황민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 변호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령이라는 중한 혐의 앞에서, 황민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촘촘히 정리하여 실형 위기를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3명에게 총 60회 이상에 걸쳐 300,000,000원 이상을 대출해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연 275.3%~304.9%의 고율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동종 전력의 범죄사실 기간과 일부 겹치는 점을 포함하여 기소하였고, 사안의 무거움에 비추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중 무등록 대부업을 중단하고 청산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 기간과 겹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3. 이 사례의 법적 의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대출 횟수와 금액이 크고 초과 이자율이 높을수록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총 60회 이상, 3억원 이상의 규모에 연 30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적용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영업 중단과 청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정치적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공판 기일의 전략적 진행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소송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 황민혜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내려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의 실질화

둘째, 영업 중단과 청산의 입증

셋째, 종전 판결과의 형평성 논거 제시

5. 의뢰인의 한마디

"사건이 크고 전과도 있어서 실형이 두려웠지만 황민혜 변호사님의 변론전략으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6. 결론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어떻게 양형에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종전 판결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별에서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과 각종 형사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