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약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괜찮다, 혼자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 없이 자수를 선택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구조라면 형사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마약자수는 감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 여부뿐 아니라 소지, 동석, 성분 검출, 진술의 일관성까지 모두 처벌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인은 단순히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자수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2 마약자수 이후 오히려 불리해지는 표현들

그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는 표현은 실무상 혐의 인정의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인식하여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 유통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마약자수는 선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갈림길입니다.

4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이유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이 구분은 경험 없는 당사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문장의 진술 차이로 혐의 범위가 달라지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취업, 자격, 사회적 지위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하나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마약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내 사건에 맞는 손해 최소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