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변호사]군대 후임 성추행,양형부당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후임병에게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도록 한 행위로 인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정식기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한 사안으로서, 군 조직의 위계와 권한관계가 개입된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중하게 평가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사는 해당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검사의 항소이유서,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논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이 이미 사건의 중대성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기록과 변론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군 조직 내 위력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과 반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가 무엇인지를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과 부적절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1심 이후 추가로 형성된 사정들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 진술 방향과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1심 이후의 변화, 실형 선고가 초래할 과도한 결과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왜 1심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군 조직 내 상하관계와 위력관계가 전제된 성범죄 사안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기록 검토, 항소이유 분석, 정상관계 보강, 공판 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법적·사실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선고될 위험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기록의 핵심과 유리한 사정을 정확히 짚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군형법 사건을 비롯한 형사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