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갈미수 자료제공 의심, 방조 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공갈미수범은 모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공갈미수범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 및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같은 유형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부담과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공갈미수범에게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이를 직접 전달하여 범행을 도운 것 아니냐고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갈미수범에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공갈미수범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탓에 공갈미수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의심하게 된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공갈미수범,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공갈 시도에 이용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 내역,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 및 사진 자료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고 보관되어 왔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의 의미, 공갈 시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공갈미수범에게 새로 전달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바로 이 부분을 사건의 핵심 방어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된 자료를 새로 건네주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공갈미수범이 이미 이를 별도로 확보·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관계성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공갈미수방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친분이나 사후적 연관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공행위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의뢰인이 공갈미수범에 자료를 전달한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공갈미수범이 이미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피해자 진술 속 추측과 비약을 짚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자료 전달 여부, 자료 형성 경위, 공갈 시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처럼 단순히 주변 관계가 얽힌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관계성과 정황을 근거로 공범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억울한 사람도 쉽게 형사절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위, 진술의 신빙성, 방조의 고의 유무를 정교하게 나누어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공범 구조가 문제되는 사건, 정황상 의심은 있으나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 그리고 경찰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들을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