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면허대여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사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약사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면허 대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사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면허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구속은 물론, 직업적 기반의 즉각적인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1:1로 면담하며 면허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운영 구조, 수익 배분 내역,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범위까지 사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약사면허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컸으므로,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포장하기보다 경제적 곤란과 판단 착오 속에서 이루어진 일회적 행위라는 점,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변론의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약사 활동 이력, 가족 부양 사정,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자발적으로 반환한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단순히 위법성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의 낮음까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면허 대여 구조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응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지가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불리한 정황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확히 선별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아울러 사건 대응의 기준과 법률적 판단 구조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해 온 법률 유튜브 채널 역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