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변조, 위조 등 공문서 행사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NDMIS에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급자의 휴가 결재를 받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오류와 업무상 피로 누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혼자 상황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는 군 조직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 대응이 잘못되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전역, 불명예 퇴직, 향후 공직 진출의 어려움 등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찾아온 직후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건이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니라 NDMIS에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급자의 휴가 결재를 받아 행사에 이른 사안이라는 점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혼자 수습하려 하며 정리되지 않았던 설명과 표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질적 피해의 부재,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행정절차를 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주장 구조를 정리하였고,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를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깊은 반성 태도, 평소 성실한 군 생활, 동료 및 상급자들로부터 받아온 높은 평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의 표현과 태도에 따라 고의성이나 책임이 더 무겁게 비칠 수 있었던 만큼,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의뢰인이 위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본건을 사익을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보다 행정절차를 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 전반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본건으로 인한 별도의 실질적 피해도 없었다는 사정을 다시금 강조하며, 의뢰인에 실형이나 중한 처벌보다는 정상참작을 통해 선고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위작 및 행사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질적 피해의 부재,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외형상 중하게 보이기 쉬워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 검토와 진술 정리, 양형자료 준비를 일관된 방향으로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공판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해내는 변호인의 경험과 판단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쉽지 않은 사실관계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으며, 실제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짚어내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풀어 설명해 온 만큼,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