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심 집행유예 공무원 항소심 무죄판결 

공무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징역형, 금고형 및 각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성범죄, 업무관련 범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직을 잃게 될 경우 공무원 연금 역시 감액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므로, 공무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전체적인 전략을 수정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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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잃고 퇴직급여와 연금 또한 감액되므로, A씨는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공사례

A씨가 기소된 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기재되어 있어,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원하는 결과(공무원직 유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A씨의 니즈 역시 명확했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혹은 선고유예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죠.

이병호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비롯하여 증인신문녹취록 등 원심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무죄주장의 논리를 다채롭게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증인의 원심 진술취지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해당 증인에 대해 다시금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누명을 벗게됨은 물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혹은 상급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