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심징역 7년 강간, 마약 사건 항소심 1년 감형 

형사재판 1심 판결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새로운 어프로치(접근법)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1.7%에 불과합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을 종결하므로(형사소송규칙 등에 의거하여 항소심에서의 증인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주장을 단순 반복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1심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야 항소심 재판부도 기계적으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심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

A씨는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둔 이병호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무죄주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용된 A씨와 직접 협의하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이유 역시 '양형부당'에 한정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바라며 일정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함은 물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사가 재판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의 형을 1년 감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1심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면, 새로운 어프로치(접근법)가 필요합니다. 원심의 주장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 소중한 기회를 소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