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뇌물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의 위험성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큰 고통인 것은 물론이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재판결과도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청구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검사는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루어진 총 21,983건의 구속영장청구 중 18,064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영장발부율'은 82.2%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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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속영장기각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 무죄가 나올 확률은 3%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사실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확률'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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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데요. 어차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을 방문해보면, 심문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였는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들의 심문은 언제나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금방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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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데요.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는 물론이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변론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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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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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선변호인은 보통 심문기일 전날에 선정되고, 심문기일 당일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심문 직전이 되어서야 피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상 피의자의 설명과 본인의 감에 의존하여 즉석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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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사선 변호인의 경우 심문기일 전까지 피의자와 직접 만나 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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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은 한정된 시간동안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주변인과 소통하면서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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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장실질심사 전날의 변호사는 당연히 밤을 샙니다(영장실질심사 대응업무를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이를 모두 쏟아내지요.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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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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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변호사는 어느 날, 피의자인 고객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은 하루였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에도 총 27장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종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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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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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의 구속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되는 PPT자료를 준비하였고, 변호인이 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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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후 2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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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치자, 초조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피의자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고, 피의자는 변호인과 헤어져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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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땠을까요?

늦은 저녁을 먹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결과를 기다리던 이병호 변호사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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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의 확률을 극복한 쾌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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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승률은 18%도 되지 않지만,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싸움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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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