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사기 고소 대응 : 성공적인 사건 해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운영권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뒤, 해당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운영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장 인수, 영업 준비, 설비와 비품 승계, 거래처 정리, 운영비 지출 등 실제 사업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고 고정비와 정산 문제가 겹치면서 약속한 시기와 방식대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양수대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수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양수대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양수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양수대금을 받은 이후 실제로 매장을 인수하고 영업 준비와 운영비 지출 등 사업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양수대금만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을 전제로 양수대금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역시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상보다 낮은 매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추가 운영비 발생, 정산 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 관련 자료, 계좌거래 내역, 매출 및 비용 지출 내역, 정산 관련 자료,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만 진술할 경우 사기 혐의가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실제성, 양수대금의 사용처, 수익금 배분 약정의 이행 경과, 미지급 사유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한 뒤, 담당 수사관과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소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수대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할 전제로 금전을 받은 것이라는 점, 본 사건은 형사상 사기 범행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수익금 정산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형사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덜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양수대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운영이 있었는지, 양수대금이 운영 과정에 사용되었는지, 미지급 사유가 매출 부진이나 정산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 범행을 구별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 온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함께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건 해결 과정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은, 금전 거래와 계약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형사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짚고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