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 아청물 소지로 적발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선처 

📱 성착취물소지로 적발된 고등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으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 자료를 구매하여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보호소년에게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미성년자로서 충분한 교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벌 중심의 대응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및 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치료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