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뺑소니 3건 발행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앞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총 세 차례의 사고 이후 차량이 정지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초기 사고 이후 차량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추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차량 처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금 마련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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